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1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개헌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정부 차원에서 개헌을 주도해서 할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건 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을 하자고 말하지 않았나"며 "예를 들면 5·18 정신을 헌법 조문에 넣는다는 건 야당도 매일 하던 얘기다. 국민들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짚었다.

또 "지방 자치 강화, 계엄 요건 강화, 이건 국민들도 다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며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좀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다"고 꼽았다.

아울러 "형평성, 균형 (논란이) 있는데,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서 부마항쟁도 넣자는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난다"며 "그것도 한꺼번에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제시했다.

이어 "부마항쟁도 우리 헌정사에 매우 의미가 있다"며 "같이 하면 형평성도 맞고 논란도 줄여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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