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통과 골든타임 놓칠까…與, 3월 국회 통과 목표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권 내 잡음이 계속되는 양상이다.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반발한 데 이어,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자중'을 당부하면서다. 여권 내 논쟁으로 검찰개혁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법안 처리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여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검찰개혁 관련 논쟁에 대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권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구성한 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해 민주당 내 강경파가 반발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가 재입법 예고한 중수청·공소청 설치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추미애·김용민 의원 등 일부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강경파 의원을 중심으로 '법안 내용이 미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이러한 반발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들어 연일 SNS에 개혁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대통령이나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할 수 없다",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원칙에 기반한 '절제된 개혁'을 당에 당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럼에도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찰개혁 관련 잡음이 잦아들지 않자,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보다 선명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민주당 초선 의원 34명과 청와대 관저에서 가진 만찬 회동에서 원활한 검찰개혁 완수를 수차례 당부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이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 강경론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잡음을 키운 형국이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에 대한 이 대통령의 개혁 의지는 언제나 그랬듯이 늘 변함없이 강하다"면서도 "그럼에도 한 말씀 더 드린다. (검찰의) 10%의 가짜 허위 조작으로 충분히 90%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검찰개혁을 바라보는 이 대통령과 정 대표 생각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한 여권 내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법 통과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한 우려 또한 증폭되는 상황이다. 한 민주당 인사는 <더팩트>와 만나 "법안 추진과 통과에도 타이밍이라는 게 있다. 집권 초기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확보된 지금이 (중수청·공소청법) 통과의 적기"라며 "지방선거 전후로 또 정국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국정동력이 어느 정도 확보될지 아무도 모른다. (법 통과를) 서두르는 게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3월 임시국회 내엔 중수청·공소청법을 통과시키겠단 입장이나, 내부 논쟁이 계속될 경우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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