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정부안 논란 일축…"일각의 우려는 기우"
"검사 전원 해임→재임용 이유도 분명치 않아"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검찰개혁 정부안을 둘러싼 여권 내 논란을 두고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고 잘라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서 유튜버 김어준 씨를 중심으로 한 여권 지지층의 분위기를 전한 기사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며 "그런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기소 분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구분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정부안이 입법예고됐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며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고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 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에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집권세력은 집권의 이유와 가치를 잃지 않되, 언제나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모든 국민을 대표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꿔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전원해임 선별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정부의 명확한 국정과제 검찰개혁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국민의 삶과 국가 백년대계인 국정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구성함에 있어 일호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기사 내용을 지목하면서 "정부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정부안이란 기실 당정합의 수정안이고, 법안이란 심의 도중 의견을 모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나쁜 검사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언급 역시 왜곡된 것"이라며 "정치화된 일부 특수부 검사들도 있지만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들도 많으니, 전원해임 재임용 등으로 전체를 몰아 모욕감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언급의 일부를 떼어낸 것으로 말의 진의가 왜곡됐다"고 일축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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