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에너지 및 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중동 사태로 에너지 수습 불안정성이 커지는 데 대한 대책으로 현재 60% 후반대 수준의 원전 이용률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 직후 가진 결과 브리핑에서 "오늘은 에너지 수급 안정, 석유류 가격 등 물가 안정,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문제, 외환 금융시장 안정, 추경 편성 등 5가지 과제에 대해 보고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선 "현재 원유 비축 물량이 208일분, LNG가 9일분"이라며 "LNG의 경우엔 비축량이 적지만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은 다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비축유 방출과 관련해선 "우리가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합의한 물량이 2246만 배럴"이라며 "향후 3개월간 단계적으로 방출하게 될 것이다. 금주 중에 지금의 상황 위기관리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동시에 비축유 방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에너지) 물량 확보를 위해서 석유공사가 해외에서 개발·생산하고 있는 물량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이라며 "향후 335만 배럴을 6월까지 들여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LNG에 대한 선제 수급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석탄하고 원전의 발전량을 늘리면서 LNG 사용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산업부에서 오늘부터 석탄발전량 80% 상한제를 해제하고, 현재 수리 중인 6기의 원전 정비를 조기에 완료해 원전 이용률을 현재 60% 후반대에서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확정했다"고 했다.
지난 15일 도입된 최고가격제로 전날 기준 휘발유가 리터당 58원, 경유가 77원 내렸다고 확인했다. 안 의원은 제도 안착을 위해 가격을 크게 내린 우수 주유소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선 기존 알뜰주유소 3회 적발 시 면허 취소 기준을 1회로 강화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에너지 민생 위기 회복을 위해 긴급히 편성돼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며 "특히 고유가와 수출 피해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합리적 대응 차원에서도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지난 주말부터 추경 편성 작업에 착수를 했다"며 "3월 말까지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xo9568@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