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기초연금을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하다"고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9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기초연금을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하다"고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서 내년부터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감액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 기초연금 감액 피하려고 위장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감액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전체자살률, 노인자살률 세계 최고급인 우리나라에서 노인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월수입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죠"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하다. 여러분 의견은 어떤가요"라고 국민 의견을 구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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