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3일 재개됐지만 '정치개혁' 추진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는 회의적 시각이 나온다. 사진은 개혁진보 4당 의원들이 13일 오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3일 재개됐지만 개혁진보 4당이 주장하는 '정치개혁' 의제는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도 못한 채 지구당 부활 법안 검토에만 그쳤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채 공전(空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개특위 전체회의는 18분 만에 종료됐고, 이어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지구당 부활' 관련 법안에 대해 1시간가량 논의가 진행됐다. 정개특위는 오는 19일 오전 10시께 소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어떤 법안을 논의할지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지방선거가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가 더 미뤄질 경우, 3~5인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 정수 확대 등의 과제는 사실상 이번 선거 전에는 반영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각 당이 기존 선거구를 기준으로 공천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선거를 앞두고 전반적인 기준을 수정하기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도 개혁진보 4당이 요구해 온 핵심 정치개혁 의제들은 단 한 건도 상정되지 않았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관례상 논의를 진행할 법안2소위 안건만 상정해서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조국혁신당 소속 정춘생 정개특위 위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여기에 왔다. 정치개혁의 간절한 염원이 거대 양당의 기득권 앞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며 "개혁진보4당이 공동으로 요구하는 정치개혁 관련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의원 이후 <더팩트>와 통화에서 윤 간사의 반박에 대해 "납득하기가 어렵다. 민주당 의지가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미 다 논의할 만큼 논의했고, 법안도 다 있다.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공회전'을 거듭하는 정개특위 운영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 답답함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송기헌 정개특위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여당 내부에서도 지지부진한 정개특위 운영에 답답함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소속 임미애 정개특위 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유로는 어떤 개혁도 이뤄내지 못한다. 그것이 과거의 정개특위였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면서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함에도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한다. 국회가 너무 무책임하다"고 직격했다.

임 위원은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초·광역 모두 3인 이상의 중대선거구제여야 민주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며 "2인 선거구 때문에 무투표 당선이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논의 자체를 안 할 수는 없다"며 "법이라도 개정해 시행 시점을 다음 선거로 미루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혁진보 4당은 이달 말까지를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보고 정개특위 논의를 지켜보면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정 위원은 "3월 말까지는 정치개혁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야당 시절 개혁진보 4당과 함께 외쳤던 개혁의 정신을 잊어선 안 된다"고 압박했다.

underwat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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