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박한 세계 정세…李대통령, 조기 추경 공식화
<더팩트> 정치부는 여의도 정가, 대통령실, 외교·통일부 등을 취재한 기자들의 '방담'을 통해 한 주간 이슈를 둘러싼 뒷이야기와 정치권 속마음을 다루는 [주간정담(政談)] 코너를 진행합니다. 주간정담은 현장에서 발품을 판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취재 후기입니다. 방담의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대화체로 정리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더팩트ㅣ정리=신진환 기자]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6·3 지방선거 승리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반대로 저조한 지지율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민의힘은 '절윤 결의문'까지 발표하며 반등을 노렸으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임명 한 달 만인 13일 "변화와 혁신 추진이 어렵다"며 직을 던졌다. 일이 안풀려도 너무 안풀리는 형국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조기 추경(추가경정예산) 방침에 공감하며 신속한 처리를 예고한 민주당이 정국 주도권을 쥐고 외연 확장에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다만, 당내 강경파가 정부 검찰개혁안을 공개 비판하고 있다는 점과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공소 취소–검찰 보완수사권 거래설' 논란 불식 문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라면 먹방' '사진 한 컷'…與 선거 준비에 뭍어난 '여유·기대'
-6·3 지방선거 공천 작업을 순조롭게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민심 청취를 위한 지역 순회에 나서고 있다고?
-맞아. 국민의힘이 공천과 관련해 잡음을 노출하고 있는 것과 달리, 민주당은 격전이 예상되는 지역의 광역단체장 후보를 빠르게 확정하면서 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어.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발 빠르게 험지 공략에 나서는 모습이야. 지난달 27일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찾은 데 이어, 지난 11일엔 인천에서 드물게 보수세가 강한 강화를 찾아 민심을 구애하기도 했어.
-국민의힘보다 선거 준비가 순조로운 것 같은데, 민주당 분위기는 어때?
-한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선거를 준비하는 당 분위기에 대해 "이보다 좋을 수 없다"고 했어. 여론조사마다 편차가 있지만, 60%를 상회하는 대통령 지지율에 국민의힘보다 10% 이상 높은 당 지지율까지. 분위기가 안 좋을 수 없는 거지. 본선 후보가 되기만 한다면 어느 때보다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은 민주당 출마자들에게 공히 퍼져있다고 해. 민주당에 험지로 분류되는 지역에서도 출마자가 쏟아지는 건 이 때문이고.
-이런 좋은 분위기는 현장에서도 느껴졌어. 강화는 전통적으로 인천에서 보수세가 특히 센 지역으로 인식돼서, 민주당 후보들의 도전이 그간 크게 적극적이진 않았어. 그런데 정청래 지도부가 지난 11일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위해 강화를 찾자, 수십 명의 출마 예정자들이 최고위 장소에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뤘어. '경선만 뚫으면 국민의힘 후보와 본선에서 해볼 만하다'는 판단이 서니, 정청래 대표와 인사도 하고 사진도 찍으며 경선에 앞서 '자기 어필'을 하려는 거지.
-정 대표도 시종일관 밝은 표정이었다고?
-맞아. 강화 현장 일정으로 교동대룡리시장을 찾은 정 대표는 약 20분간 10곳 남짓한 가게를 들르며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어. 보수세가 세다고 알려진 강화에서 민주당을 맞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으니, 자신감이 표정에서 묻어나더라고. 새우잡이 조업 체험을 하면서 어민이 끓여준 라면을 야무지게 먹는 모습도 언론 카메라에 담겼는데,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 대표 얼굴에 근심·걱정이 없어 보인다"고 평가하더라고.
◆검찰개혁에 또 도끼 든 與 강경파…지도부 반응은?
-요즘 여당 안에서 검찰개혁을 두고 또 잡음이 새어 나오던데.
-응.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 등 강경파 쪽에서 정부가 마련한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법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당 안팎이 좀 술렁였어. 이들의 주장은 "정부안대로라면 정치검찰의 권한이 강화될 수 있다"는 거야. 이미 민주당 요구로 정부안이 한 차례 수정됐음에도 재수정을 요구하는 거지.
-지도부 입장은 어때?
-이미 당론은 정해졌다는 입장이야. 정 대표는 거의 일주일 내내 검찰개혁 관련 발언을 이어가며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지. 정 대표는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다. 이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불필요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모적인 논쟁은 안 하는 게 좋겠다"고 경고했어.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향한 발언으로 해석돼.
-원내지도부에서도 사실상 당론이 확정됐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분명히 말한다. 민주당 당론은 결정됐다. 기술적 부분만 법사위와 원내 간 논의한다"며 "당론 확정은 분명한 사실이고, 정부안이 당론이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지.
-그런데 김 의원 측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했지?
-응. 의원총회 직후 의원실에서 입장을 냈어. 김 의원실은 "올바른 논의 과정이 가장 민주적인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어. 김 의원실은 검찰개혁 정부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당시 법사위에서 수정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을 달고 당론을 정했다고 설명했지. 약속된 전제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을 명확하게 지켜나가는 길이라고도 했고.
-원래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취소됐지. 취재 기자들 사이에서는 "정 대표의 의총 발언 때문 아니냐"는 이야기도 돌았어.
-당 내에서도 검찰개혁을 두고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어. 한 초선 의원은 <더팩트>에 "의원끼리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결국 (민주당의) 재집권이라는 말을 한다"며 "한 10년 정도 쭉 가면서 부족한 걸 또 고치고 다져야 한다. 과거에 있던 물을 완전히 빼야 진짜 개혁이 된다"고 말했지.
◆李 "모든 정책수단 총동원" "추경 신속히"…긴박해진 중동 상황 대응
-중동 상황이 2주째 이어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기 추경을 공식화했다고.
-맞아. 이 대통령은 지난주에는 사태를 주시하면서 국민들에게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메시지를 내면서 과도한 우려를 경계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위기를 한층 강조하면서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어.
-특히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을 위해서도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어차피 조기에 추경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다"고 조기 추경을 꺼내 들었어. 석유 최고가격제, 피해 국민 직접 지원 등을 추진하려면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야.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위기일수록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도 필요하다"며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밝혔어. 통상 추경 편성에 한두 달이 걸렸는데 상황이 위급한 만큼 속도를 높여달라는 주문이었지.
-그는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다" "민생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선 안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서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상황의 엄중함을 강조했어. 그러면서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확대, 유류세 인하, 화물차·대중교통·농업인 유가보조금 지원 등 방안을 언급했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지 명확치 않았던 초기와 달리, 전쟁이 수 주 이상 지속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더 단단한 대비를 주문하는 모습이야.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에너지 수급처 다변화, 유류시장 개혁,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석유화학 구조개편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어.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지고, 대응도 한층 분주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 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부장, 신진환 기자, 이헌일 기자, 김정수 기자, 정소영 기자, 김수민 기자, 정채영 기자, 이태훈 기자, 김시형 기자, 서다빈 기자, 이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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