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한쪽 치우치기보다 상충 폭 줄여야"
중수청·공소청 조직법엔 "국회 처리 기대"
[더팩트 | 김정수 기자]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1일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어느 한쪽의 입장이나 주장에 치우치기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상충하는 이해의 폭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 주최한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실장은 "대통령도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예외적 상황은 없는지 국민적 관점에서 충분한 숙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또 개혁을 외과수술에 비유하며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기보다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검찰개혁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새로운 길에 대해서는 누구도 결과를 단정하기 어려워 더 치열하게 논의하고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실장은 "정부는 검찰개혁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오직 국민의 관점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완수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숙의를 거듭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실장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조직법에 대해선 "정부는 당에서 의원총회 등을 통해 마련한 의견을 대부분 반영해 당정협의안으로 제출했다"며 "곧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9일 여권 내 강경파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대하며 사퇴한 바 있다.
박 교수는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는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히며 "정교한 검토와 합리적 토론 없이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급격히 개편된다면 그 부담과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js8814@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