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민주적 통제 확립하는 분수령"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공소취소는 타협의 대상도 거래 대상도 아니다"고 강하게 선을 그었다.
한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오직 위법하고 부당한 검찰권 남용을 바로 잡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치검찰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를 목적으로 증거 조작, 왜곡된 법리 구성, 허위 진술 강요 등 온갖 악행을 자행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는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범죄행위이자 그 어떤 범죄보다 악질적인 중범죄"라며 "법치 수호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스스로 법치를 파괴하는 괴물로 전락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성역으로 여겨져 실체를 파헤칠 기회가 적었던 게 사실"이라며 "검찰 권한이 국민이 아닌 권력자를 위해 이용될 때 이를 제어하고 감시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 기소의 진상과 검찰의 파렴치한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겠다"며 "나아가 조작된 공소도 취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에 검찰만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겠다"며 "이번 국조를 공소권 민주적 통제 확립하는 역사적 분수령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조추진위는 이날 대장동·위례·쌍방울 사건 등 7개 사건이 포함된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예정이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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