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제재 부가금 8배 상향
  • 김정수 기자
  • 입력: 2026.03.10 16:02 / 수정: 2026.03.10 16:02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는 10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일제 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5배로 규정돼 있는 제재부가금을 최대 8배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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