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7일까진 개헌안 발의돼야"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성이 해소됐다"며 "개헌의 문을 여는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긴급회견을 열고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으로 개헌의 문을 열자고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국민과 모든 정치 세력이 큰 고통과 격랑에 휩싸였다. 정치, 외교, 사회, 경제, 나라 전체에 생긴 막대한 피해를 국민과 기업이 모두 감수해야 했다"며 "민주주의와 국민의 자긍심이 훼손됐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시간과 역량을 위기 극복에 쏟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헌의 최우선 과제로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력 강화'를 꼽았다. 12·3 비상계엄으로 국가적 피해가 막대했던 만큼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우 의장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즉시, 자동으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자는 데에 국민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였다"며 "비상계엄의 여파가 다 끝나지 않았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의 내용이 분명하게 집약되는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우 의장은 "단계적 개헌으로 이번에는 개헌을 성사시키자"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국가 책임 헌법 명시 등 핵심 의제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개헌 시간표도 제시했다. 그는 "국회 제 정당에 거듭 제안하고 요청한다.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려면 4월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3월 17일까지는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달라달라"고 주문했다.
우 의장은 개헌안이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데 대해 "국민투표법 통과 이후 각 당 대표, 원내대표와 논의해 왔고 대부분 정당은 이 안에 동의한다"며 "국민의힘은 역시 좀 고민인 모양이다. 분명한 의견을 얘기하진 않았지만 '검토하겠다'는 생각이고, 국민의힘 안에서 이 의제를 갖고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개헌 가능성이 높다고 보느냐 질의에 "여야의 정치적 갈등 상황은 갈등 상황대로 하고, 국민적 요구가 높은 것은 높은 대로 합의할 수밖에 없는 게 국회의 구조"라며 "(개헌에 대한) 국민의 의지가 모이면 국회를 움직이고, 그 의지를 받아서 국회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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