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르면 이번 주 유류 최고가격제 시행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청와대

[더팩트ㅣ이철영·이헌일 기자] 청와대가 이르면 이번 주 유류 최고가격제 시행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필에서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고가격제 세부 내용은 산업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실장에 따르면 회의에선 국내 석유제품 가격과 관련해 중동 상황 발생 후 공동 물량이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상승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

중동사태의 영향으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상승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가 주유하는 차들로 붐비고 있다. /김성렬 기자

그는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라며 "회의에서는 소비 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강제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고, 대통령께서는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담합, 세금 탈루 등 시장 교란이나 불법 행위는 없는지 공정위,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세부 검증, 가짜 성형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 등의 관계 기관들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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