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재계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의 빠른 통과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원유 수급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진 데 대해선, 당정이 업계의 수요를 파악해 맞춤형 수급 시나리오 작성에 나설 뜻을 피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요 기업들과 '중동 현황 및 대미 관세 협상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무역협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에서는 '불확실성'을 가진 큰 문제로 들었다"며 "특별히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에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통과가 가장 중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물류비와 운송비가 문제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중기적으로는 제조 원가, 특히 석유가격 인상이 국내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궁극적으로 반도체 단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며 "반도체 가격 경쟁력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에너지 수급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가 208일 치의 비축분이 있다고 했지만, 이것이 구체적인 현장의 요구와 맞물려 (맞춤 수급) 시나리오가 구체적으로 작성될 필요가 있다"며 업계마다 구체적인 에너지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원유 수송의 대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는 한국 원유선은 총 7척이다. 그 중에선 전체 국민의 하루 원유 소비량인 200만배럴의 원유를 싣고 있는 배도 있다고 한다. 관련해 김 의원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해)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재계)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간담회가 향후 변동성에 대한 위기 관리를 선제적으로 하자는 취지로 개최됐다면서 "절대 단기 시장의 불안정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에 좀 더 정확한 신호를 보내고자 하는 정부·여당의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중동 전쟁으로 인해 "스마트시티, 원전,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등 우리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로 키워 온 100조원 규모의 중동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좌초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중동 지정학적 불안 장기화에 대비해야 할 것 같다"며 "확전될 경우 작년 약 200조원의 수출액을 기록했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주요 7개국 수출액이 대폭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100조원대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시장 안정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로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중소·중견기업에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위기 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가동, 금융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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