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및 공소취소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공소취소 추진위)가 국정조사 안건을 오는 12일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검찰개혁 법안 역시 이번 임시회 내 처리를 공식화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금요일 1차 전체회의를 통해서 지방선거 전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위원 구성에 대한 논의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소취소 추진위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날 회의에서 공소취소 추진위는 지방선거 전에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오는 5일 오후 2시 (공소취소 추진위) 2차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안건 등을 협의한다"며 "12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안건을) 보고하는 걸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월 중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것인지' 묻는 취재진에게 문 원내대변인은 "당연하다. 이번 임시회에 처리할 것"이라며 "12일에 처리하는 걸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민주당이 2차 사법개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법원행정처 폐지 등 추가 입법 논의에 대해서는 "공개석상에서 논의하거나 진전된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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