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9일 회의에서 법안 처리해야"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다행히 대미특위 운영 일정이 확정됐다"며 "민주당은 법안 상정과 소위 구성 등 대미투자특별법을 제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일부터 3월 국회가 시작된다"며 "3월에도 민생·개혁입법 비상체제를 유지라며 국정 과제와 민생 법안 처리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9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발로 법안을 심사할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다만 전날 여야가 오는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상정 및 대체 토론, 법안소위 구성을 진행하기로 극적 합의하면서 오는 5일과 9일 법안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위의 활동 기한은 오는 9일까지로 사실상 법안 처리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 남짓에 불과하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을 언급하며 "당장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수출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의 가장 큰 리스크는 국민의힘의 갈지자 행보"라며 "아무 관련 없는 사안을 빌미로 특위를 파행시키고 걸핏하면 상임위 보이콧에 필리버스터를 일삼더니 오늘부터는 장외투쟁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익이 걸린 대미투자특별법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자해 행위"라며 "대미투자특위는 4일부터 실질적인 법안 소위를 가동해 9일 전체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조속한 심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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