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샛별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대표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을 선언했다.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개최 지연의 이유로 필리버스터를 언급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중단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송 원내대표는 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의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거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현 시간부로 필리버스터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필리버스터 때문에 법사위를 열지 못한다고 주장하니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임을 알지만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법사위 개최에 시간적 여유를 드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구시의회 반대를 이유로 통합법 처리를 일방적으로 보류했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은 더 이상 궁색한 핑계를 대지 말고 즉각 법사위를 개최해 대구·경북 통합법을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대구·경북통합법을 당론으로 정하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이는 통합법을 처리하지 않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구·경북 의원들이 이 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아 의총에 보고했고,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며 "그 이상의 당론 조치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이에 그는 "당론 운운하며 통합법을 발목 잡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기초의회 반대 역시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저지하기 위한 핑곗거리"라며 "통합의 주체는 광역지자체지 기초단체 간의 통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서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충남과 대전은 양쪽 단체장이 반대 의견을 분명히 냈고, 시·도의회에서도 통합 반대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 법률안 대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없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한다"며 필리버스터 종결 및 정회를 선언했다.
이로써 지난달 24일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반발해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6일 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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