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당사 압수수색과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두고 독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에 이어 이번에는 검찰 합수본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강탈하겠다고 한다"라며 "특검과 검찰이라는 정권의 충견들이 야당의 심장을 찌르겠다는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수본은 '신천지 신도의 집단 당원 가입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해당 의혹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신천지 신도 10만 명이 당 책임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의혹이다.
민주당이 전날 본회의에서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가 담긴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쟁점 법안을 일방 처리하는 행위도 독재라고 쏘아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본회의 법안 상정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법왜곡죄, 북한식 부당판결죄 수정안을 제출해서 통과시켰고, 여야 간 합의한 일정이었던 우리 당 추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켰다"라고 문제 삼았다.
그는 "의원총회, 밀실 논의를 통해 본회의 직전 이미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을 뜯어고치고, 여야 합의를 파기하는 일들이 반복즉으로 자행되고 있다"라면서 "민주당 의총장에서 모든 법안, 모든 정책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정치가 바로 일당독재정치"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본회의장에서 헌법 개정도 하지 않고 법률 개정만으로 사법권의 3심제를 4심제로 바꾸고자 하는 위헌적 입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중"이라며 "법조계와 학계가 위헌 소지가 크다고 이미 지적했음에도 집권여당은 의견도 수렴하지 않으며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난도질하는 것이 바로 독재정치"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을 직격하기도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대미문의 괴상한 모임을 만들어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 재판을 없애기 위한 공소 취소 선동을 시작했고, 당대표는 숙청이 무서웠는지 공취모를 공취특위라는 당 공식 특위로 만들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상적인 민주국가, 문명국가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포악한 정치난동"이라며 "이제 대한민국은 완전히 전체주의적 독재국가 단계에 이미 접어든 것 같다"라고 날을 세웠다.
송 원내대표는 "독재가 정당화된다면 그 비극은 역사에 오래 기록될 것이고 모든 폐해는 궁극적으로 애꿎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국힘은 현 체재가 이미 정상적인 민주공화정이 아니라 독재정이라는 인식하에 비상수단을 동원해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비상수단'에 대해 "일일이 다 말씀드리는 건 원내 전략을 다 공개하라는 말씀과 비슷하다"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더 품위와 국격을 지키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