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과기·문체·교육부까지 전방위 대응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 비방하며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일체의 관용 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형태로든 어떤 취지로든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해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기관별로 가짜뉴스 대응 계획을 내놨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설립 등을 통해 사실 확인 단체를 지원해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법무부는 향후 대검찰청을 통해 △AI 악용 가짜뉴스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 개입 등 관권선거 △금품·향응 제공 등 금권선거 행위를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해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과학 수사, 국제사법공조 등 역량을 총동원해 국내·외를 불문하고 AI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 유포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주요 선거사범 수사 및 재판에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6·3 지방선거를 위해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한 전국 일제점검을 선거일 전 한 달 간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또 내달 5일부터 시·도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운영하고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방을 설치해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3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허위사실 유포 포함 '5대 선거범죄'를 집중단속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생성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딥페이크 탐지·차단 등 전주기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 성과의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용자의 가짜뉴스 분별력 제고를 위해 미디어 문해력 교육 대상을 기존 초·중·고등학생 중심에서 성인, 노년층을 포함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언론의 자율심의 기능을 지원해 긴급·중대사안 신고·접수 시 72시간 내 신속 심의하는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 강사 파견 및 교과 연계 수업 도움 자료 보급을 통해 학교 현장의 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 수립, 교원 대상 맞춤형 연수 등을 통해 교육 기반과 교원의 전문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 총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짜 뉴스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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