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내 기업 불확실성 우려"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을 향해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인 내달 9일 전까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이 공청회만 하고 소위 구성과 법안 상정이 안 돼 있다"며 "한미 간 체결된 MOU(양해각서) 이행 차원 문제이기 때문에 3월 9일까지 처리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 9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국민의힘이 개혁입법 추진에 반발해 법안을 심사할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특위의 활동 기한은 내달 9일까지로 활동 기간 내 법안의 심사를 마쳐야 한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국익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의 직권 상정 검토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대한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위원회 구성도 야당에 양보했음에도 국민의힘이 합의해 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기업에도 막대한 불이익이 돌아가는 상황이라 국민의힘에서 파행시켰을 때 모든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민주당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조정위원장도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가 구성된 지 18일이 지났지만, 국민 기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막무가내식 발목잡기로 안건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며 "관세 협상이 지연될 경우 국내 기업의 불확실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특위 자체를 멈춰 세우는 것은 국가 역량을 약화하는 행위"라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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