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 국익 직결된 사항에 입 닫아"
혁신당 "상호관세 법적 정당성 잃어"
[더팩트｜황준익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정책 위법 판결에 대해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미 연방 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며 "민주당은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며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야당도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국회와 정부가 원팀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변수가 아니다"며 "이미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사안으로 정상적인 정부라면 플랜 B를 준비하고 미국 행정부의 대체 관세 카드까지 고려한 대응전략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와 산업 전략을 책임진 대통령이라면 즉시 대응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런데 국민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의 대응 방향을 밝히며 시장을 안심시켜야 할 이 대통령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고 꼬집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오늘도 '왜 국내 문제를 외국 정부에 묻냐'며 보도 지침을 내릴 시간은 있으면서 정작 국익과 직결된 사항에는 입을 꾹 닫는 '비열한 침묵' 중"이라며 "왜 이런 중대한 경제·통상 현안에는 침묵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또 "세계 경제가 격랑에 휩쓸리고 있는 지금 이 대통령은 정치놀이가 아닌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과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위법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찬규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상호관세는 이제 법적 정당성을 잃었고 트럼프 일방주의의 힘과 파괴력은 전과 같을 수 없다"며 "이제 국제 경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비정상적 무역질서를 하나둘 원칙대로 되돌려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미 사법부의 판결을 지렛대 삼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철저한 국익 외교로 대응해야 한다"며 "트럼프가 예고한 추가 대안 조치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기업들이 정당성을 잃은 일방주의에 희생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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