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참모진에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보장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주문했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정부의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보장 규정 미이행 문제 제기와 관련해 감사나 전수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제가 있는 경우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고, 미지급된 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과·참여 기반 전략적 예산 편성 방안이 논의됐다. 적극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재원 배분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었다는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예산안 편성 전 과정에서 성과에 기반한 투자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민 참여를 확대해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 글로벌 인재 확보 전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방안도 논의됐다. 연구개발(R&D) 투자 방식 효율화, 해외 인재 유치·유지 체계 구축 등도 살펴봤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해서는 "청와대 입장은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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