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9일 오후 3시로 예정된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해당 재판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를 향해 "진실과 역사의 무게를 직시해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일당의 행위에 대해선 이미 여러 차례 사법적 판단이 나왔다"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 1심 재판부에서 12·3 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판결을 언급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과 그 하수인들이 떠들었던 '경고성, 호소용 계엄'이라는 주장이나 국민을 계몽하기 위한 '계몽령'이라는 주장 모두 헛소리임이 이미 확인됐다"며 "국민들은 중형을 예상하고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선고는 대한민국의 승리, 민주주의의 승리, 헌법의 승리여야 한다"며 "오늘 판결문은 응원봉, 국민의 땀과 눈물을 잉크로 삼아 써 내려간 기록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 한 대통령의 범죄와 거짓말을 낱낱이 규명하고, '내란·친위 쿠데타는 엄벌에 처해진다'는 지엄한 원칙을 서릿발처럼 밝히는 선언문이 될 것"이라며 "지귀연 재판부는 이러한 진실과 역사의 무게를 직시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엄정함은 오로지 판결로만 증명된다"며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서왕진 원내대표도 이날 "윤석열 검찰독재의 권력 오남용의 본질은 명확하다"며 "법치를 말하면서 법 위에 서 있고, 정적에게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일삼으면서도 자신들과 기득권 카르텔에게는 눈을 감아주며 법 앞의 평등을 유린했다"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표는 "무도한 권력의 폭주가 빚어낸 결과가 바로 12·3 내란이었다"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온 국민이 똑똑히 목격한 역사적 증거"라고 했다.
서 원내대표는 "그래서 오늘 윤석열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는 그래서 중요하다"며 "이번 판결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려 했던 검찰 국가의 종말을 고하는 결정타가 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