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 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적극 지지 의사를 밝히고 빠른 입법화를 촉구했다. 조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현정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빠른 입법화를 촉구했다.

조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내가 일관되게 강조했던 토지공개념과 같다. 조국혁신당이 준비한 신토지공개념 3법의 방향과도 일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당한 투자 수익을 넘는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투자·투기용 주택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금융·규제·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시장을 정상화하자"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조 대표는 "대통령이 화두를 던진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중단 시사는 그동안 없었던 강력한 개혁 방향이다. 잠긴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공사 기간이 필요 없는 신속한 공급 대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호응했다.

또 그는 "민주당은 대통령의 부동산 공화국 해체 의지를 정책화, 입법화해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확고히 뒷받침할 것이다"라며 "다주택자와 별개로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새로운 공급 비전을 추가로 내놓아야 시장이 반응한다. 조세회피와 전세사기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촘촘한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부동산 개혁의 중요한 목표는 '세입자의 안정적 삶의 보장'이다. 모든 사회경제적 약자와 중산층이 주거비를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사는 권리를 누려야 한다. 주거권이 실현돼야 건강권과 돌봄권, 문화권 등도 보장받을 수 있다"며 "나와 조국혁신당은 '부동산 개혁'과 '세입자의 안정적 삶의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laugardag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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