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정부·여당의 행정통합 입법 속도전을 비판하며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하는 '빈 껍데기' 통합"이라고 지적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정부·여당의 행정통합 입법 속도전에 대해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하는 '빈 껍데기' 통합"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강원·충북 등 통합 논의에서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는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반발이 분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행정통합은 매우 중대한 국가적 사안"이라며 "이달 내 입법 시한을 정해 밀어붙이는데 어떻게 부작용이 없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 당은 오로지 국익을 위해 위헌 논란을 감수하고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며 "그럼에도 집권여당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들을 단독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입법 폭주를 중단하고 여야 합의로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SNS 부동산 발언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송 원내대표는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는 편 가르기 정치"라며 "임대사업자를 주택 부족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매도를 유도하겠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 구조를 완전히 외면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 임대주택 약 34만 호는 임대사업자가 공급하고 있으며, 매입임대 전체의 60~70% 수준인 3물량은 전체 임대 아파트 5만6700여 호 중 3만~4만 호로 추정된다"며 "이들 아파트를 시장 매각 대상으로 삼아 임대사업자 전체를 압박할 경우 임대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임대 물량 이탈에 따른 임대난 심화도 우려했다. 매도 압박이 현실화될 경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거 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밀한 제도 설계와 점진적인 개선을 위한 정부의 신뢰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며 "트럼프식 흉내내기 SNS가 아니라 책임 있고 숙고된 부동산 정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에 매입임대 주택 중 서울시내 아파트가 4만2500호 정도만 서울에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인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양도차익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진 않다"고 적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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