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해제한다는 건 상징적 의미 커"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9일 5·24 조치 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관련 질의에 "남북 간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는 조치로서 적극 검토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 5·24 조치는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선언해 있으나 마나 한 조치는 맞다"면서도 "그러나 정식으로 해제한다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 당시 발생한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따라 단행된 우리 정부 독자 대북제재다. 국민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측 해역 운항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 사업 보류 등을 골자로 한다.
다만 역대 정부는 5·24 조치를 예외적으로 적용했다. 이명박 정부는 7대 종단의 방북을 허용했고, 박근혜 정부는 남북러 물류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우회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최근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17건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한 데 대해 "작은 조치이긴 하지만 굉장히 시기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정부 2기 들어 제재위원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심사가 일체 중단돼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된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 대화,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대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기 때문에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과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으로 끝나지 않고 한반도 동북아의 지정학을 흔들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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