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이르면 2월, 늦어도 3월 초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의원총회에서) 정책위의장은 (법안의) 기본 틀을 보고하고, 최종 의견을 수렴할 것 같다"며 "시간이 많지 않아 거의 최종 의견 정리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리된 내용을) 정부에 전달하면 정부가 수용 여부를 논의해 다음 주 중에는 수정 입법 예고를 짧게 하고, 법안이 발의되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설 연휴 이후인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목표인지' 묻는 질문에 문 대변인은 "2월 내 처리 목표를 갖고 있다"며 "늦어지더라도 3월 초는 넘기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전 민생법안과 개혁법안, 3차 상법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와 본회의 통해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두 달 반 정도 남아있다고 본다"며 "상반기 내에 많은 민생 과제들이 상반기 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의지를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3차 상법개정안 처리를 두고는 "(여당 주도로) 밀어붙이려고 했지만,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며 "가급적이면 여야 합의로 처리되는 법안이 많으면 좋기 때문에 한 박자 쉰 것이다. 늦어도 2월 안에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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