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에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먼지 털이식 수사, 무리한 기소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와 표적 기소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몇 년간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칼춤을 추더니 무죄가 나오니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며 "윤석열 검찰이 공소시효조차 끝난 사건을 징검다리 삼아 정적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벌인 조작 기소의 당연한 결말"이라고 했다.

1심 무죄라는 선고 결과를 두고는 "민간업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된 만큼 직무상 이용, 부당이득 취득 혐의도 애초에 짜맞추기였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을 무기로 활용한 행위는 결코 용납받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그동안 벌인 무리한 수사와 인권침해에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작 기소와 실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부패방지권익위법(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일당'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 기간 만료일인 전날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힘입어 설 연휴 전 입법 성과를 내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민생과 국익을 위해 여야가 뜻 모아 어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은 설 연휴 전까지 가시적 입법 성과를 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필수 의료 강화법, 정보통신망법. 은퇴자 마을 조성 특별법 등 80여 건의 본회의 부의 법안과 함께 앞으로 일주일간 상임위를 내실 있게 가동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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