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이른바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를 두고 "주거용이 아니면 안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이같은 시장의 움직임을 분석한 기사를 소개하며 "똘똘한 한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이 아닌 투기·투자 목적의 주택까지 공세를 확장한 셈이다.
그는 지난달 말부터 SNS에 게시하는 글을 크게 늘린 가운데, 특히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원칙대로 종료하고,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대한민국은 예측가능한 정상사회로 복귀중.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화두를 던진 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버티기? 빤히 보이는 샛길인데 그걸 알고도 버티는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만큼 정책당국이 어리석지는 않다",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만 감수하면 될 일" 등 잇따라 경고를 이어갔다.
이에 시장은 물론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도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미 야당을 중심으로 참모진부터 다주택 처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인사혁신처 재산공개 내역을 종합하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는 12명으로 파악된다. 봉욱 민정수석, 문진영 사회수석, 강유정 대변인, 김상호 춘추관장 등이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시장에 집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지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제가 팔라고 해서 팔면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달라고 해도 팔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시켜서 파는 건 의미가 없다"며 정책을 통해 처분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뜻은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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