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줄이기 급급한 뻔뻔한 행보"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엄정한 형량으로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연 더불어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특검의 항소에 이어 김건희 역시 항소를 제기했다"며 "최소한의 반성도 없이 오직 형량 줄이기에만 급급한 뻔뻔한 행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여사는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무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김 부대변인은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판결을 받았음에도 김건희는 항소에 나서며 국민적 공분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판결을 부정하며 감형을 노리는 태도에서는 사회적 책임 의식은커녕 법 앞의 겸허함조차 찾아볼 수 없다"며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과거 V0로서의 권력 집착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특검의 항소를 두고는 "1심 판결이 범죄의 중대성, 권력형 비리가 갖는 사회적 파장, 국민의 법 감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국민적 공감대에서 비롯됐다"며 "권력의 핵심일수록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상식을 사법 절차를 통해 확인하겠다는 의지"라고 해석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권력형 비리와 사법 신뢰가 걸린 문제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엄정한 판단과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량만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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