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월 임시국회 첫날인 2일 설 연휴 이전에 국민투표법의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 성장의 긍정적 신호를 실제 성장으로 연결하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더는 미루지 말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가 주요 정책에 관한 신속한 국민적 합의 절차가 필요해도 국민 투표가 불가능하다"며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개정 시기를 두고는 "개헌을 할 것이면 지방선거 일에 국민 투표를 동시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 1월 중순, 설 전까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며 "의장은 모든 선택지를 검토할 것이다. 여야 모두 적극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에 임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투표법은 헌법 개정안이나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찬반 의사를 표시하여 결정하는 '국민투표'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국민투표법의 재외국민 투표권 제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개정을 요구했다.
우 의장은 또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모두 올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을 선진국 평균을 상회하는 2% 안팎으로 전망한다"며 "긍정적 신호들이 실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국회도 적극적인 정책과 입법으로 뒷받침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며 쿠팡의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우 의장은 "한국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눈가림식으로 보상책으로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어떤 기업이든 어떤 자본이든 대한민국에서 영업하는 이상 우리 법을 준수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안전, 공정한 거래 질서와 노동 안전이라는 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겠다"고 밝혔다.
지방 성장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두고는 "지방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괜찮은 직장이 없어서다. 인프라보다 일자리, 지역 간 생산성 격차를 줄여야 한다"며 "올해는 거주, 교통, 문화, 의료 등까지 포함한 지역 간 격차 분석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전일제 상시고용 임금노동을 전제로 설계된 현행 사회보험은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같은 새로운 고용형태를 반영하고 있지 못할뿐더러 다가올 위험에 대응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며 "소득재분배 기능과 복지, 사회안전망의 강화 속도를 올려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제432회 임시국회를 개회했다. 오는 3일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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