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의지를 드러내는 것을 두고 "(부동산) ‘정책 기조가 일관되게 갈 것이다’ ‘이러한 기조가 변경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음 좋겠다’는 메시지를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정수·정소영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부동산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의지를 드러내는 것을 두고 "(부동산) '정책 기조가 일관되게 갈 것이다' '이러한 기조가 변경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음 좋겠다'는 메시지를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을) '말한 것은 지킨다' '4년 이상 임기 남아 있다' '일관되게 갈것이다' 등이 대통령이 보내고 싶은 메시지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정부에서 진보와 보수 막론하고 부동산 정책 관련해 일정하게 성과를 보지 못한 경우는 개별정책에 오류도 있겠지만 정책이 왔다갔다 내지는 변화하는 상황과 흐름에 따라 애초에 시작한 정책의 기조를 못 지킨 것이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부동산 문제는 근본적으로 지방 균형 발전을 통해 장기적으로 풀고 안정적인 공급을 지속하고 과도한 수요는 금융 등을 포함한 적정한 합리적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세제 등을 통한 부동산 접근은 가능한 쓰지 않는 것을 기조로 하되 어떤 정책이든 배제는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정부 출범 초기에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일종의 수요 통제책을 썼고 일정 시기 효과를 봤으나 정부도 그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진 않았기 때문에 공급 정책을 발표했다"면서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되는 적정한 수요 억제책 등을 과거에도 구사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구사할 수 있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는 지난 1일 SNS에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것을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드는 것인가"라며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기 바란다. 아직 100일이나 남았다"고 적었다.

지난달 23일에는 "1주택도 1주택 나름.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라며 "이번 5·9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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