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입법 개정·2대 제도 개선 제시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과 서울특별시가 정부의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이 서울시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방안의 문제점을 공유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공급 확대를 위한 5대 입법 및 2대 제도 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1.29 대책이 서울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정부 대책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등 공공 부지를 활용해 3만 2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서울 공급량의 90%를 차지하는 '민간 정비사업'을 소외시킨 결과라는 지적이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책이 서울 주택 공급의 구조적 특성과 정비 사업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시민들이 공급 확대를 체감하기에 한계가 크다는 문제의식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고 밝혔다.
또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번 대책이 공공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에 정책적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제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 축인 민간 정비 사업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규제를 걷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법 개정안으로 △재개발·재건축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3년 한시적 완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양도 제한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으로 변경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 법적 상한 용적률 현행 대비 1.2배(120%)로 완화 등을 제시했다.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이주비 LTV(담보인정비율) 70%로 확대 △매입임대사업자 LTV 70% 적용 등을 제안했다.
정 위의장은 "입법 및 제도 개선 사항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국토교통부·서울시가 참여하는 여·야·정·서 4자 협의체 구성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며 "정쟁이 아닌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책임 있는 논의에 즉각 나설 것을 민주당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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