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완수사권 '제한적 필요', 李 대통령도 필요 언급"
[더팩트ㅣ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25% 상향' 예고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과 관련해 '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 2월 말∼3월 초께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된 뒤 소위에 회부되면 재경위 차원의 특별법 논의가 가능해진다"며 "2월 말∼3월 초에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한다. 가급적 일정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최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이재명 정부 '통상 투톱'이 미 정책 당국자들을 잇달아 만났지만, 관세 재인상과 관련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데 대해선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관련한 (정해진 처리) 일정을 따라가면 (한미 간 협상도)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다만 "미국 정부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보면 알지만, 우리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에 대해 미국도 인지·동의하고 있다. 입법 절차엔 숙려 기간 등 시간이 걸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빨리 (처리) 안된 것 때문에 갑자기 관세를 다시 올린다는 방식의 협상이 지속된다면 한미 간 맺은 양해각서(MOU), 조인트 팩트시트 등의 내용이 앞으로 지켜질지 염려가 안 될 수 없다.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상호 간 존중과 양해하에 만들어진 양해각서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당 국가의 절차를 (미국이) 지켜줘야 하지 않나.이런 식으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안 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자동차·의약품 등 모든 상호관세 품목에 적용되던 관세를 15%에서 25%로 상향할 거라고 갑작스레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표면적 사유로 한국 국회 입법 지연을 언급했으나, 이면에는 미국 국적 기업인 쿠팡을 향한 범부처 압박 조사, 온라인 플랫폼법 및 망 사용료 등 디지털 규제가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법왜곡죄·재판소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과 검찰개혁과 관련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검사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에 대해 한 정책위의장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벗어나는 정도의 보완수사권 인정은 쉽지 않지만, 아주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는 이 대통령의 얘기가 있었다"며 "이에 대해 법안을 만드는 국회가 논의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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