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설탕 부담금' 도입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물었다. 사진은 이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0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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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리=신진환 기자]

◆부동산·반값 생리대·설탕 부담금…SNS 쏟아낸 李

-이재명 대통령이 '폭풍 트윗'을 쏟아내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맞아. 이 대통령은 전에도 페이스북, 엑스(X·옛 트위터) 등을 통해 많으면 하루 1~2개 정도 글을 올리며 소통해 왔는데, 특히 X에 갑자기 많은 게시물을 올리기 시작했어. 지난 25일 6개, 26일 2개에 이어 28일에는 무려 8개를 게시했고, 29일과 30일에도 연일 글을 적었어.

-주로 특정 현안에 대한 기사를 소개하고 간단히 코멘트를 붙이는 방식이었어.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반값 생리대,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 설탕 부담금, 광역지자체 통합,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어. 양도세 유예와 관련해서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내기도 했고, 반값 생리대에 대해서는 "제대로 자리 잡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지.

-특히 설탕 부담금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언론과 야당의 반응을 잇달아 비판하는 게시글을 올리면서 눈길을 끌었어. 첫 게시글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소개하면서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적었어.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엑스(X·옛 트위터)에 게시한 설탕 부담금 제안 글. /이재명 대통령 X

-그런데 이후 관련 기사들이 나오고, 야당에서 비판하는 입장을 내자 이 대통령은 "국민 의견을 물었는데 '설탕세 도입'이라고 왜곡. 지방선거에 타격 주기 위해 증세 프레임을 만드는 걸까요"라고 날을 세웠어. '설탕 부담금'을 제안했는데 세금이라 왜곡하고, 의견을 물었는데 정책을 추진하는 것처럼 표현했다는 거야. "세금과 특정 용도를 위해 그 필요를 유발한 원인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르고, 시행방침과 의견조회는 전혀 다른데도 '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조작 가짜 뉴스"라고 직격하기도 했어.

-이런 이 대통령의 대응을 두고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보면 과도한 지적이 아니냐는 반응도 많아. 국가 정책으로 개개인에게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걸 일반적으로 'XX세'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이 대통령이 첫 제안에서 예로 든 담배만 해도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과 함께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붙잖아. 이를 합쳐서 '담뱃세'라고 인식하는 국민들도 많고. 오히려 이 대통령의 이런 대응이 공론화라는 목적을 다양한 이슈로 분산시키는 것 같기도 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영남인재육성 및 지역발전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與 내홍 다시 수면 위로?…'총선 당대표'가 뭐길래

-'전 당원 1인 1표제'와 '합당' 추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 논쟁이 계속되는 것 같아. 요즘 상황은 어때?

-민주당의 큰 별인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갑작스럽게 별세하면서 1인 1표제와 합당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일견 잦아든 모습이야. 정청래 대표도 특별히 이 전 총리 추모 기간에는 정쟁적 요소가 담긴 발언을 자제하라고 했거든. 이 전 총리 별세 기점으로 소위 친정청래(친청)계와 반정청래(반청)계의 날 선 신경전도 잠시 휴전한 거지.

-다만 2월부턴 다시 내홍이 수면 위로 드러날 공산이 커 보여. 1인 1표제 도입과 합당 추진을 위한 절차가 줄줄이 이어지거든. 민주당의 1인 1표제는 2월 2~3일 진행되는 중앙위원회 투표를 통해 도입 여부가 결정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도 지도부가 '2개월 안에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만큼, 관련 논의가 속속 진행될 수밖에 없어. 이 과정에서 지도부가 '일방통행'을 고집한다면, 반대파에선 당연히 반발할 거고. 추모 기간이라곤 하지만, 물밑에선 1인 1표제와 합당 문제를 두고 민주당 의원 간 긴장감이 상당하다는 전언이야.

2024년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재명 당시 민주당 의원이 같은 해 8월 10일 열린 '전국당원대회 경기 지역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정청래 의원과 대화하는 모습. /더팩트 DB

-민주당에서 발생하고 있는 내홍의 '본질'은 뭐라고 봐야 할까?

-현재 민주당 내홍은 6·3 지방선거 직후 이뤄지는 8월 전당대회를 겨냥한 '당권 투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 이번에 정청래 지도부가 추진하는 1인 1표제와 합당 모두 결과적으로 정 대표의 당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그럴 경우 8월 전대에서 당대표 연임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유에서야.

-특히 8월 전대가 주목받는 이유는 '총선 당대표'가 선출되기 때문이야. 다가오는 전대에서 선출되는 새 당대표는 2년 임기를 채울 경우 28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어 메리트가 크거든. 2030년 치러지는 대선에 앞서 당 주류를 본인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으니, '다음 스텝'을 밟기에 아주 유리해지는 거지. 최근 <더팩트>와 만난 전직 국회의원 A 씨는 "정치인치고 대통령 꿈 안 꿔본 사람 없다"고 하더라. 어떤 민주당 인사가 '큰 꿈'을 꿀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오를지, 곧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지 않을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DMZ법 관련해 "유엔사가 말한 건 유엔사의 입장일 뿐이고 국회가 법을 만드는 건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 /남윤호 기자

◆DMZ 열려는 통일부 vs 막아선 유엔사...출입 승인권 쟁점

-요즘 비무장지대(DMZ) '평화의길' 재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계속 제동이 걸리는 느낌이었어. 그런데 이번엔 통일부와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정면으로 부딪혔다고.

-핵심은 DMZ 출입 승인 권한이야. 유엔사는 지난 28일 용산 옛 주한미군 기지에서 기자간담회까지 열고 정전협정 조항을 책자까지 들고 와서 하나하나 짚었다고 해. 특히 'DMZ법과 정전협정은 완전히 상충한다'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표현을 쓰며 문제를 제기했어. 유엔사가 공개적으로 나서는 건 흔치 않다고 해.

-유엔사 논리는 DMZ에서 사고나 충돌이 나면 최종 책임은 유엔군사령관이 진다는 거지. 관광이나 평화 이용 명목으로 DMZ를 열었다가 북한군 도발로 사상자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한국 대통령이 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어.

-심지어 DMZ 이용을 추진하는 DMZ법 관련해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 체제에서 스스로 빠지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는 거친 표현을 썼어.

유엔군사령부는 지난 28일 서울 용산 옛 주한미군 기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DMZ법과 정전협정은 완전히 상충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일대에서 남한군 초소 너머로 보이는 북한군 초소. /이새롬 기자

-근데 통일부 반응도 만만치 않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유엔사 기자간담회가 열린 지난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DMZ법 관련해 "유엔사가 말한 건 유엔사의 입장일 뿐이고 국회가 법을 만드는 건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지.

-이 문제가 길어질수록 단순한 법 해석을 넘어 한미 간 민감한 이슈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엔사가 이번에 공개적으로 선을 그은 거라는 해석이 나와.

-당분간 DMZ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 이어질 것 같다는 의견도 속출해. DMZ는 '평화의 공간'이기 전에 정전 상태의 최전선이라는 현실을 다시 확인시켰어.

◆ 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부장, 신진환 기자, 이헌일 기자, 김정수 기자, 정소영 기자, 김수민 기자, 정채영 기자, 이태훈 기자, 김시형 기자, 서다빈 기자, 이하린 기자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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