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김정수 기자] 정부가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을 골자로 하는 '1·29 대책'의 선순환을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에 나선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관계 부처가 추진 중인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향후 계획,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발표한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후속 대응을 위해 열렸다.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 기대감에 편승한 부동산 위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김용수 국무 2차장은 "신규 공급 예정지 및 주변 지역에 나타날 수 있는 투기성 거래, 위장전입 등 이상거래를 예의주시하고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29 공급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 용산구, 경기도 과천시 등 수도권 일대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주택 6만 가구를 신속 공급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 발표한 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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