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만 접근 가능한 공급 될 우려"
"민간 주도 재건축·재개발 공급해야"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재개발 규제 완화가 빠지면서 정책의 실효성에 한계가 뚜렷하게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도심 공공부지 11곳에 4만 3500호, 노후 청사 부지 9900호 등 숫자만 보면 매우 야심찬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 도심의 공공 부지와 유휴부지를 활용해 총 6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송 원내대표는 첫 번째 문제로 공급 시차를 꼽으며 "당장의 국민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엔 너무 먼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그는 "착공 시점이 대부분 2028년 이후이며, 그나마도 이주와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진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며 "평균 30개월인 공사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입주는 빨라야 5년 뒤가 될 것"이라고 했다.
'청년·신혼부부 공급'이라는 목표와 맞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이미 15억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건설비를 고려하면 2030년 이후 공급될 주택은 소형일지라도 10억 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송 원내대표는 "대출 규제와 신혼부부의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일부 현금 부자들만 접근 가능한 선별적 공급이 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주민 반대로 무산됐던 '태릉CC'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과천시 등 일부 지자체가 교통과 인프라 한계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그는 "과거 사례가 보여주듯이 협의가 없는 공급 계획은 지연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결국 무주택 서민으로 돌아간다"며 "지난해 당초 연내 발표한다고 했던 공급 대책을 1월 말이 돼서야 발표한 것인데, 이 정도 수준의 공급 대책을 내놓으려고 발표를 질질 끌어온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민간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공공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송 원내대표는 "가장 빠르고 좋은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건축 재개발 주택 공급 정상화"라며 "도심의 빌라 단지 재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고, 용적률 상향 등으로 사업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핵심적인 사항이 빠진 이번 부동산 공급 정책은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혹여 공급 대책 실패를 핑계로 보유세 인상 등 수요 억제 정책을 추가 도입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정책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여권에서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승인 없이 비무장지대(DMZ)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DMZ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 휴전선은 5년 임기의 정권이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우리 대한민국의 생명선"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북한이 대화를 전면 거부하고 무력 도발 위협을 일삼는 시점에 우리 안보의 안전핀인 '유엔사 흔들기'는 안보 자해 행위와 같다"며 "이재명 정부는 유엔사 흔들기와 휴전선 해체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DMZ법 제정 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