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 비준 받아야" 촉구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 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참모 뒤에서 숨지 말고 직접 나서 해결하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를 두고 청와대 정책실장은 남 탓하고 있다. 100% 입법 불비라고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법을 밀어붙이듯 밀어붙였으면 입법이 벌써 이뤄졌을 것"이라며 "관세 협상에 대해 민노총이나 전농 등 민주당 지지 단체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입법을 미뤄놓고 이제와서 남탓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 불비는 명분에 불과하다"며 "관세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간 데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대통령과 여당은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지난주 김민석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밴스 부통령이 김 총리의 면전에서 손현보 목사 구속과 쿠팡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발언을 했다. 여러 복합적 요인들이 관세 협상과 관련돼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며 "매년 200억달러 투자한다고 했더니 진짜 투자하는줄 알더라는 이재명식 말바꾸기로는 외교에서는 절대 통할 수 없다. 참모 뒤에 숨지 말고 이제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미국이 발표한 25% 관세 재인상은 단순 외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산업과 일자리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미국이 여러차례 사안의 엄중함을 전달했음에도 아무런 대응 못 한 이재명 대통령, 성과없이 통수를 맞은 김민석 총리의 책임이 크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핫라인을 운운하며 외교성과 홍보에 열을 올렸지만 결과는 처참하다"며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대미투자 특별법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야당에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요청한 적도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느닷없이 입법 속도가 늦다며 국회 탓했다"며 "그야말로 누워서 침뱉기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무소불위 입법 폭주를 일삼아온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몰이 악법에 쏟아부은 에너지의 10분의1, 100분의 1만이라도 국익과 민생경제에 신경 썼더라면 이런 외교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관세 협상의 내용을 국민께 소상히 밝히고 국회 비준을 받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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