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인상 언급, 100% 국회 입법 지연 때문"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청와대는 28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혔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적용 시점을 한두 달 연장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 배경은 국회의 입법 지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대로 유예 (연장은) 없다"며 "당초 계획대로 일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4년간 관례대로 연장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연장)될 거라는 관측이 많았다"며 "세입자 등 (혼란이) 상당 부분 있을 수 있는데 결정을 일찍 해야 하지 않았나라는 반성도 한다. 10·15 대책 때문에 (규제 지역이) 넓어지면서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유예 종료는 하는데 5월 9일에 종료하느냐, 한두 달 뒤 날짜로 하느냐, 5월 9일까지 계약이 맺어지고 최종 매각이 (된 사례를) 그 뒤 상당 기간까지 인정하려면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며 "5월 9일 계약 체결 이후 어느 정도 뒤의 거래까지 허용할 거냐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4년 간 관례적으로 연장한 걸 원칙대로 연장하지 않는다면 현장의 불편함은 해소하는 게 정부의 해야 할 일"이라며 "한두 주 뒤 준비되는 대로 시행령이 마련되면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배경에 대해 '쿠팡 때문이다', '국회가 비준 동의를 안 해서다' 추측이 많다"며 "한국 정부가 대상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이어 "미국 입장에서 한국에서 법이 제출됐고, 국회에서 심의해야 대미투자펀드 절차가 시작되는데 국회에서 심의하는 전반적 절차가 기대보다 느리다는 것 같다"며 "투자 프로젝트를 빨리 가동하고 싶다는 미국 측 기대가 깔려 있다고 이해한다"고 해석했다.
또 "현재 공식 논의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며 "결과적으로 미국 불만은 100% 국회의 입법 지연(때문)이라고 본다. 미국도 그렇게 답변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honey@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