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 비준 국힘·민주 시각차
[더팩트ㅣ김정수·정소영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상호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가 없어서 그러한 입장을 밝힌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 예고와 관련해 "기본 입장으로 의연하게 미국과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비준 동의 문제에 대해 이미 지난해 외통위에서 소상히 보고드린 바 있다"며 "(비준 동의 때문이면) 한국 정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았는데 한국 정부와 원만히 문제 처리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메시지를 냈을리가 없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사안을 집중 추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니까 왜 한국 입법부가 어프르부(승인·Approve) 안했느냐란 단어를 썼다"며 "왜 국회가 비준 동의를 안 했냐는 취지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기반으로 한 사안이라면 어떤 형태로든 대미 투자와 관련해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조 장관은 안 의원에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미의 MOU 비준은 전혀 아니다"라며 "통상 국가 간 합의가 어떤 형식으로 이뤄지든 상대국의 국내 절차까지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외교 관례이며 이를 묻지도 않는다"고 답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에게 "대미 투자와 관련해 국회가 할 일은 비준 논쟁이 아니라 대미투자특별법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을 신속히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MOU 방식으로 체결한 다른 국가 중 비준 절차를 거친 나라가 있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EU나 일본 모두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이 한미 간 합의 이행에 필요한 입법 절차를 마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관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날 SNS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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