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국회법상 일정에 따라 처리 중"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재인상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국회를 비판하기 전에 비판의 화살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로 향해야 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된 것"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있어 관세를 일방적으로 매기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국회의 비준이 아닌 입법 부재를 문제 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쓴 내용은 비준이 아니라 입법화가 안 됐다고 명시했다. 전제가 잘못 됐다"며 "국회에는 이미 5개 법안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 5건 재경위 회부 법안 중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22일에 제출한 법안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원내대변인은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여야 간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미투자특별법은 연 200억 달러 이상의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환율 대책, 합리적 상업성 확보 등을 고려해 정부안 입법이 필요하다"며 "국회법상 일정에 따라 처리 중이다. 정부와 협의해 신속히 일정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법으로 제정하지 않았다"며 "그들의 권한이지만 저는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bongouss@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