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에 대한 엄정 수사 어려워"
"與 전체 흔들 위험한 사안이라 판단"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27일 '통일교 게이트·공천뇌물 특검법’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정권의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쌍특검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점식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 수사기관의 한계와 특검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먼저 송 원내대표는 "특검은 일반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때 요구된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의 통제 아래 경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정부·여당 인사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매우 어렵다는 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지난 7개월간 탈탈 털어도 먼지가 안 나니 이제는 2차 종합특검이라는 이름으로 연장에 나섰다"며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특검만 잔뜩 만들고 운용하고 있다. 정작 특검이 필요한 건 통일교 게이트와 민주당의 공천뇌물 카르텔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사례를 거론하며 수사할 의지와 역량이 없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공천 뇌물 사건의 키맨인 김경 서울시의원을 출국 금지 해놓지 않아 버젓이 라스베이거스로 유유자적 놀러 가게 그냥 뒀다"며 "통일교 게이트 수사의 경우 경찰이 특검으로부터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건을 넘겨받으며 공소시효 만료를 유도하기 위해 뇌물수수 의혹의 규모를 의도적으로 줄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김 시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김경 의원의 사퇴를 두고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또 다시 꼬리자르기 나선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김 시의원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짓고 더 이상의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한 사실상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다. 이는 김경, 강선우, 김병기로 이어지는 공천 뇌물 의혹이 민주당 전체를 흔드는 위험한 사안이라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민주당은 그동안 '특검 거부의 본질은수사 방해이며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해왔다"며 "이 논리 그대로 적용하면 민주당이 쌍특검을 거부하는 행위는 스스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국민 앞에서 죄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희용 사무총장 역시 "장동혁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은 민주당의 뇌물 공천과 검은 후원금이라는 악습을 끊어내야만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우리 당은 지난 주부터 전국 당원 동지, 국민과 함께 다시 투쟁에 나섰다. 전국 각지에서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을 촉구하는 1인피켓시위, 온·오프라인 천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또한 현 시스템만으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과거 '드루킹 특검' 모델을 제시하며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는 것보다 베테랑 검사 출신의 소수정예로 선택과 집중을 해 확실한 성과를 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특검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후 왜 특검해야 하는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민주당의 반대를 뚫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라고 강조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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