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촉구 천막농성 돌입·서명운동 병행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선언과 관련해 "국회 비준 절차를 외면한 정부여당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비준 시한에 대한 명확한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관세 보복이 이뤄질 수 있는 취약한 구조가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비준 동의 이후 필요하다면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 놓고도 비준 절차를 외면해 온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말 민주당이 대미투자 특별법을 발의한 이후 이 사안과 관련해 정부는 국회에 어떠한 요청도 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당은 즉각 국회 긴급 현안질의 개최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최근 미국 조야의 쿠팡 관련 압박과 안보 부담, 관세 재인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은 정부의 대미 신뢰 관리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당장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정부여당과 신속히 만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 모든 상호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뇌물 의혹에 대한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이날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아울러 천만 명 서명운동과 대국민 전단지 투쟁도 병행할 계획이다.
당은 국정 기조의 전면 전환을 요구하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영수회담도 재차 요청했다. 송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정청래 대표가 함께해도 좋다"며 "국정 기조 대전환을 위한 영수회담 개최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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