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다. 그건 수단과 과정”이라며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라고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소영·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다. 그건 수단과 과정"이라며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서 마녀가 된 거 아닌가"라며 "믿을 수 없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권력은)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 언제든지 부패하기 때문에, 남용되기 때문에 남용의 여지를 줄여야 된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것이다.) 분리해야 한다.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거나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기소해서 안 되는 거 알면서 가짜 증인 압박해서 유죄 만들고 이러면 안 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관련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누군가의 권력을, 조직의 권력을 뺏는 게 (검찰개혁의) 목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면 공소시효가 이틀 밖에 안 남았는데 송치가 왔다, 이틀밖에 안 남았으면 간단하게 어디 물어보면 된다"며 "그런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고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인 경우엔 어떡할 거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 경우에는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남용의 여지가 없게 안전한 틀을 만든 다음에 (보완수사권) 정도는 해주는 실제로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계기이기도 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다. 그건 수단과 과정"이라며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다. 국민들의 인권 보호, 억울하게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 처벌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에 대해선 "그 부분은 더 연구해야 한다"며 "미정 상태"라고 말했다.

upjsy@tf.co.kr

hone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