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마련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통합시 통합특별시에 최대 5조 원, 4년 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마련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행정통합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마련한 인센티브는 △재정지원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통합하는 지방정부에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 국가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지방정부 통합이 활발히 이뤄져 지방소멸을 막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한다. 부단체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 소속 공무원의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운영의 자율성도 강화한다.
김 총리는 "단순히 조직의 규모만 커지는 통합을 넘어 통합특별시장이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복잡한 행정수요에 더 잘 대응하는, 능력있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또 통합특별시를 지역 특성과 연계해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한다. 김 총리는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되, 구체적인 이전기관 등은 지역 선호·산업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통합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이관하며, 구체적인 이관 대상은 법 제정 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통합특별시가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입주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을 추진한다.
김 총리는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국유재산 임대기간 확대와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고 통합특별시에 신설되는 특구에 대해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 주도 성장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고 행정통합은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열쇠"라며 "이번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마련해 통합특별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통합특별시가 5극3특의 핵심 축으로서 성공적으로 출범·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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