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은 13일 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 구형에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사형 구형은 헌정 파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최소한의 법적 응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형법이 규정한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단 세 가지 뿐"이라며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국민의 삶을 도륙하려 한 범죄의 죄질이 얼마나 극악무도하며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대역죄임을 법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귀연 재판장을 비롯한 재판부의 늑장 대응이 국민적 분노를 키웠다고 지적하며, 사법부를 향해 책임 있는 판단을 주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애초 1월 9일로 예정됐던 구형이 피고인 측의 '마라톤 변론'으로 지연되는 동안 재판부가 시간 끌기를 사실상 방치해 국민적 분노를 키운 점은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이번 판결은 한 전직 권력자의 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권력의 크기가 죄의 무게를 줄여주지 않는다는 점, 헌정 파괴 앞에서는 어떠한 관용이나 예외도 없다는 점을 사법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밝혀야 한다"며 "역사의 죄인에게 내리는 단죄에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재판의 끝이 반드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로 귀결되기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특검 측은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보다 엄중히 해야 한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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