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주주의 총칼로 짓밟아"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 입법 예고에 국민의힘과 이견을 보인다는 논란에 "이견이 아닌 논의 과정"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아울러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법정 최고형이 구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입법 예고에 대해 일각에서는 당정 이견이냐고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날 수사 기능 없이 공소 제기와 유지만 담당하는 내용의 '공소청법'과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넘겨받아 경제범죄(주가조작·기술유출), 부패범죄(뇌물·자금세탁) 등 9대 범죄를 수사하는 내용의 '중수청법'을 입법 예고했다.
다만 일각에서 법안 내용 중 중수청 인력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 비법률가 출신 '전문수사관'으로 나눈 것은 현재 검찰 조직과 다름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한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의원들 간 이견이 있어서 법무부·법사위원, 원내 또는 당 정책위에서 모여 빨리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가 "당과 정부 간 이견이 없다"고 말을 바꾼 바 있다.
한 원내대표는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일은 대한민국 사법의 새집을 짓는 거대한 공사"라며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한 치열한 토론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개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돼야 한다고도 했다.
한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고 국민 생명을 위협한 내란수괴"라며 "민주당은 내란 수괴와 공범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최고 수준의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9일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형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함께 재판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서증조사로 8시간을 쓰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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