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내란 수괴에 관용 베풀 수 없어"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8일 "대한민국 형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죄목으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엄중한 법적 심판"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및 선고를 촉구했다. 이들윤 윤 전 대통령을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법의 심판을 받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에 빗대기도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멈췄다. (비상계엄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정 질서를 폭력으로 파괴하려 한 명백한 내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윤 전 대통령을 전두환 전 대통령과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30년 전 전두환도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했다"며 "윤석열 역시 전두환과 마찬가지로 일말의 뉘우침도 보이지 않고 있다. 30년 전과 마찬가지로 정상 참작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은 미래의 또 다른 반란군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검찰과 사법부는 오직 법 원칙에 따라, 내란을 주도하고 지휘한 윤석열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구형하고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회견에는 서 의원 외에 박지원·전현희·김용민·장경태·김기표·이성윤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동참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본류' 격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변론은 오는 9일 마무리된다. 지난해 1월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약 1년 만이다.
12·12 군사반란 주모자인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에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법적 평가가 이뤄지는 것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