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8명은 6일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압송 사태와 관련해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의 회복은 베네수엘라 국민 스스로의 선택에 맡겨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강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 68명은 이날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한 우려와 국제 규범 준수 촉구' 제하의 성명에서 "그동안 마두로 정권이 보여온 민주적 정당성 결여과 인권 탄압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정권의 실정이 주권국에 대한 (타국의) 일방적인 군사 작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동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제법적 절차를 결여한 무력 사용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미국이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위해 제시한 '마약 밀매 혐의'는 는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타국 영토 내에서 해당국의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 연행은 주권 존중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우려되는 것은 향후 유사한 무력 개입을 정당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강대국이 일방적 판단에 따라 타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이는 국제질서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삼는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변화가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정부 역시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법과 유엔 헌장의 가치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일(현지시간) 전격적인 군사작전을 통해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했다. 지난해 말부터 항공모함 카리브해 배치, 베네수엘라 유조선 나포, 베네수엘라 해안 창고 공습 등 무력시위 수위를 높이던 미국이 전격적으로 군사작전을 실행한 것이다.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 체포 이유로 '마약 범죄 척결'을 내세우고 있으나, 핵심은 중남미에서의 중국 영향력 억제와 석유 등 에너지 패권을 노린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정권 이양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run)할 것이라고 밝혔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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