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국가안보의 문제와 연관된다며 쿠팡 경영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KT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국가안보의 문제와 연관된다며 쿠팡 경영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로버트 오브라이언 트럼프 1기 행정부 국가안보보좌관은 쿠팡 관련 사안을 언급하며 한국의 규제가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이에 대해 반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23년 미국 의회가 틱톡 최고경영자를 청문회에 출석시켰을 때 이를 단순한 '플랫폼 규제'로 규정한 이는 거의 없었다"며 "미국은 이 사안을 자국민의 데이터 주권, 나아가 국가안보의 핵심 의제로 다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회가 쿠팡 사태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봤다. 특정 플랫폼 시장 지배력을 겨냥한 조치가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적 책임 이행과 국민들의 데이터 보호에 관한 문제라는 의미다.

그는 "이번 사안의 본질은 새로운 규제의 도입이 아니다"라며 "한국이 요구하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법률의 성실한 준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건이 중국 국적 직원의 내부 시스템 접근을 통해 발생했다는 점을 두고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우려했다. 그는 "중국발 데이터 유출 위협과 내부자 보안 리스크는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은 최근 쿠팡 새벽배송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마크. 이 대표는 "새벽배송과 같은 혁신적 사업 모델은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는 만큼 최대한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 당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번 청문회는 쿠팡에게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주요 이용자인 한국 국민에게 정확한 피해 현황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진의 책임 있는 대응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실질적 경영자들은 미국 의회 청문회에 직접 출석해 수 시간에 걸쳐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한 바 있다"며 "쿠팡 경영진 역시 이러한 선례를 참고하여, 책임 있는 자세로 국회와 국민 앞에 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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