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안을 두고 "방탄을 위한 특검 흉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핵심 의혹은 빼고 쟁점은 뒤섞어 시간만 끌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민주당 태도는 이미 결론을 말해주고 있다"며 "민주당은 진실을 밝힐 특검을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검을 수용한다고 말해놓고도 실제로는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를 핑계 삼아 시간을 끌더니, 끝내 자체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을 '무늬만 특검'으로 전락시켰다"며 "이는 진상 규명이 아니라 책임을 피하기 위한 '면죄부 특검'"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특검법 핵심을 의도적으로 도려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일교 특검 논의의 출발점은 민주당이 추천한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 인사에게 금품이 제공됐다는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서는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이 수사 대상에서 통째로 빠졌다. 특검을 하겠다면서 가장 핵심 의혹은 처음부터 배제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전혀 성격이 다른 사안을 끼워 넣어 노골적인 물타기에 나섰다"며 "통일교 금품 로비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자는 특검에 느닷없이 신천지의 야당 당원 가입 의혹을 포함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제3자 추천을 내세우지만 실질은 방탄 구조다. 민주당이 설계한 추천 방식은 수사 대상과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기 어려운 기관들로 한정돼 있다"며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형식은 제3자 추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권의 영향력 아래 놓인 구조"라고 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